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

신청 대상

• ·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미만 복무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,
• ·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 중,
• ·「대한법률구조공단」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, 구조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.

선정 기준

-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신청 방법

• ·지방보훈청에 무료법률구조대상 확인원을 발급 신청합니다.
• ·발급된 무료법률구조대상 확인원을 첨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• ·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 신청사건 조사 및 증거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률구조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.

제출 서류

• ·대한법률구조공단
• ·보훈상담센터
• ·제대군인지원센터
• ·대한법률구조공단
• ·제대군인지원센터
• ·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
• ·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• ·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• ·법률구조법 시행령
• ·법률구조법
• ·법률구조법 시행규칙
• ·2023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Ⅱ권(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).hwp
• ·신청접수
• ·조사
• ·결정
• ·급여지급
• ·사후관리

문의처

1577-0606

추가 정보

관심 주제

안전·위기,법률

담당기관

제대군인일자리과

생애주기

청년,중장년

지원 주기

수시

온라인 신청 가능

불가

최초 등록일

20210903

서비스 제공 방식

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

대상자

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