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(본인부담 상한금)

신청 대상

• ·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.
• ·1종의 경우 매 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
• ·2종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*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
• ·본인부담 보상제를 선적용한 후, 본인이 지불한 본인부담 금액이 일정 수준(상한 기준액)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해당 시군구청장은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.*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

선정 기준

• ·지원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• ·적용배제(이중지급 금지)규정에 의하여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
• ·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
• ·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
• ·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, 소아암지원 사업 등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-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
• ·100/100 본인부담 진료비
• ·진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(시행규칙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른 급여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)
• ·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-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
• ·비급여 항목(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)
• ·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(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된 경우 등)
• ·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(수급권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)

신청 방법

• ·(수급권자가 지급 요청하는 경우)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, 보장기관에 본인부담금 초과금액 지급 청구서를 제출합니다.* 1종에 한함
• ·(공단에서 지급대상 통보 받은 후 지급하는 경우)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보상금 지급대상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, 매 반기별로 수급권자에게 지급안내문 발송하여 지급 처리합니다.

제출 서류

• ·보건복지부 콜센터
• ·보건복지부 콜센터
• ·의료급여법
• ·의료급여법 시행령
• ·(발간번호11_1352000_10045_10)2025의료급여사업안내.pdf
• ·본인부담금 초과금액 지급청구서.hwp
• ·신청접수
• ·조사
• ·결정
• ·급여지급
• ·사후관리

문의처

129

추가 정보

관심 주제

신체건강,정신건강

담당기관

기초의료보장과

지원 주기

년

온라인 신청 가능

불가

최초 등록일

20210903

서비스 제공 방식

현금지급

대상자

다문화·탈북민,보훈대상자,저소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