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수당

신청 대상

• ·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.
• ·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?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 장애정도 판정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42호)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
• ·소득인정액, 연령,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선정 기준

• ·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.
• ·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, 「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」적용이 가능합니다.
• ·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(생계급여)의 방식을 적용합니다. ※ 다만,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.교육급여 기준 적용
• ·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경우로, 2025년 기준 4인 가구 3,048,887원 이하입니다. ※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
• ·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• ·소득인정액 :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
• ·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• ·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 - 근로소득공제
• ·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 재산가액} ×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
• ·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• ·신청 월 현재 18세 이상인 자*, 다만, 18~20세로서「초중등교육법」 제 2조에 따른 학교**에 재학(휴학도 포함) 중인 자는 제외
• ·*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**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학교도 포함
• ·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• ·신청일 현재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• ·장애정도 :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- 단, 아래의 경우는 장애 정도 재심사를 면제함

신청 방법

• ·전국 읍.면 사무소 및 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(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• ·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
• ·생계.의료 급여 수급자는 '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장애인> 장애(아동)수당(생계.의료급여)로 신청
• ·그 외 대상자는 '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장애인> 장애(아동)수당(차상위 등)으로 신청

제출 서류

• ·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
• ·보건복지상담센터
• ·장애인복지법
• ·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(수정).pdf
• ·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(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).hwpx
• ·[별지 1의3] 금융정보 등(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.hwp
• ·신청접수
• ·조사
• ·결정
• ·급여지급
• ·사후관리

문의처

129

추가 정보

관심 주제

생활지원

담당기관

장애인자립기반과

생애주기

청년,중장년,노년

지원 주기

월

온라인 신청 가능

가능

최초 등록일

20210903

서비스 제공 방식

현금지급

대상자

장애인,저소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