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

신청 대상

• ·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
• ·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
• ·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
• ·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
• ·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
• ·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
• ·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• ·안양시청 생태하천과/031-8045-2923
• ·만안구 건설과/031-8045-3504

추가 정보

사업 요약

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

소관기관코드

3830000

소관기관유형

시군구

대상 구분

법인/시설/단체

등록일

20211108112555

담당부서

생태하천과

수정일

20260122094225

신청기한 원문

상시신청

서비스 분야

농림축산어업

지원내용 상세

○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-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(감면율 100%) ○허가수수료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, 공작물의 신·개축허가, 토지의 굴착·성토·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,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(감면율 100%) -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(감면율 100%) -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

지원유형

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