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상자지원

신청 대상

• ·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사상자의 부상등급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합니다.
• ·의사상자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(법 제2조)
• ·① 직무 외의 행위로
• ·②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
• ·③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, 신체, 재산을 구하기 위한
• ·④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
• ·의사상자 배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(법 제3조)
• ·①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한 구조 행위를 하다가 사망·부상한 경우 ② 구조행위 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
• ·의사상자 인정 후 예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• ·(보상금)
• ·의상자 : 의상자 본인- 의사자 유족 : 배우자, 자녀, 부모,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
• ·(의료급여) 의사자 유족, 1~6급 의상자 본인
• ·(교육보호) 의사자의 자녀, 1~6급 의상자와 그 자녀
• ·(장제보호)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

선정 기준

-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신청 방법

• ·(보상금) 의사자(의상자)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, 주소지 시장.군수.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.
• ·(의료급여, 교육지원, 취업보호) 의사자, 의상자(1~6급)으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, 주소지 시장.군수.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.
• ·(장제보호) 의사자로 인정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, 주소지 시장.군수.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.

제출 서류

• ·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
• ·보건복지부 콜센터
• ·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
• ·보건복지부 콜센터
• ·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• ·신청접수
• ·조사
• ·결정
• ·이의신청
• ·이의신청
• ·급여지급
• ·사후관리

문의처

129

추가 정보

관심 주제

신체건강,정신건강,생활지원,일자리,교육

담당기관

사회서비스자원과

생애주기

청년,중장년,노년

지원 주기

1회성

온라인 신청 가능

불가

최초 등록일

20210903

서비스 제공 방식

현금지급